로스쿨 부정입학자 합격 철회 요구
오신환 국회의원,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개혁 요구
오신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관악을)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약 6,000여 명의 자기소개서 전수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이번 전수조사 6,000건 중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24건이었으며, 그 중 전형 요강에 신상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기재한 사례는 8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부모의 신분을 자기소개서에 밝혔다는 것은 실력으로 평가받기보다 부모의 덕을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이‘신상 기재 금지 규정’까지 무시하고 작성한 것은 명백히 입학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틀림없다”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일으키면 성적‘0점’은 물론 상당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로펌 자문을 근거로 ‘부정행위는 맞지만 합격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국민의 정서와는 정반대의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국회의원은 “첫째, 교육부는 현행 로스쿨 입시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행위 소지가 발견된 자는 합격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부는 부모·친인척 기재사항과 합격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부정행위가 발견된 해당 학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각종 부정행위와 특혜가 난무하는 로스쿨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로스쿨 개선을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로스쿨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당부했다.
오신환 국회의원실
재창간 26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