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문제는 인센티브와 거버넌스다
4.13 총선은 정치적 지각 변동을 불러왔다. 한국 사회가 4.13 총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이웃 일본은 물리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4월14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일어난 구마모토현 지진이 그것이다. 일본의 지진, 화산은 이른바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 아래 거대한 지각 판의 충돌로 인해 축적된 에너지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치적 지각 변동도 어떤 거대한 판의 충돌로 인해 생긴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생긴 현상 일 것이다. 대중의 높은 기대, 요구, 이상이라는 지각판과 너무 참혹한 ‘약한 고리’들의 삶과 저열하고, 혼미 무능한 정치라는 지각 판의 충돌의 산물이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위기 내지 부조리의 이름은 대충 안다.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부족·불안, 저성장, 저 출산, 고비용 등. 당연히 약한 고리들; 청년세대, 지방(광주, 대구, 중소도시 등), 내수 중소기업, 자영업과 구조조정 태풍에 휘말린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산업 등의 고통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 정치를 주도해 온 양대 정당도, 3당으로 등극한 국민의당도, 노동자민중의 오랜 친구로 자처하는 진보정당들도 ‘지금은 힘들지라도 좀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을 주는 비전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진, 화산은 계속될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절망과 분노로 요동치는 민심에 의한 집권 세력—전국적으로는 새누리당,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역심판이 반복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정치적 지각변동을 불러오는 지각 판의 충돌을 낳는 요인은 집단의 물질적 이해관계(기득권), 정치 제도, 문화, 리더십, 이념, 혹독한 역사가 각인시킨 공포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실의 어둠과 질곡을 헤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나침반이 바로 이념이다. 이는 세상을 해석하는 틀(프레임)이자, 수많은 정책의 개념과 원리이자, 안 보이는 미래를 보여주는 조감도, 곧 비전이다. 한국 정치의 혼미무능의 뿌리에는 지도와 나침반의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은, 한국사회의 치명적인 위기는 크고도 불합리한 격차(불평등, 양극화)와 일자리(부족, 불안)문제다. 2010년대 들어서는 2%대 저성장 문제가 추가 되었다. 이즈음부터는 인구, 재정, 복지, 의료, 산업, 교육, 사회(노조)운동 등의 변화의 방향과 악화의 속도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경고하기 시작했다. 한편 2015년경부터는 중국의 추격(과잉공급)과 기술적 추월이 본격화 하면서 주력산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위기가 부상했고, 2016년에 들어서는 한국 사회 최고, 최대의 경제 현안으로 부상했다. 좀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대응을 부르짖었다. 인간의 웬만한 단순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시·지각 능력이 향상된 로봇, 웬만한 지식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발달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 교수-학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온라인 대중공개강좌(MOOC), 전 지구를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 재생에너지 등이 초래할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아니 그에 대한 한심한 대응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지,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기회, 보람과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를 제공할지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의 나침반과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경세담론 생산자와 정치권은 20년 된 위기, 즉 격차(불평등, 양극화)와 일자리(부족, 불안)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대안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진보와 노동계는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격차와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킨 원흉으로 신자유주의(규제완화, 고용유연화, 시장화, 개방화, 금융화 등)를 지목했다가, 2010년대 들어 재벌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이 발견하고부터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하고 불법적 행태를 지목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격차(불평등, 양극화)는 공정한 시장이 만든 것, 불공정한 시장이 만든 것(초과 이윤·임금), 국가의 잘못된 표준, 규제(권능), 처벌, 예산, 공기업 등이 만든 것, 행운이 만든 것 등이 중첩되어 있다. 정당한 생산성 격차는 도전자들의 자기 혁신과 적절한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문제이다. 불공정한 격차는 국가의 규제, 감독과 약자의 자조·연대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생산자-소비자, 원청-하청 등)간의 정보와 힘(상호거부권, 선택권)의 균형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국가의 표준, 규제, 예산, 공기업 문제 등은 정치와 민주주의 품질 문제이다.
이 역시 국가·정치와 시민·주민의 불균형의 산물이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노동, 공공이 휘둘러온 격차 해소 담론은 기본적으로 ‘제로섬과 착취 프레임’에 입각하여, 재벌대기업의 불법적 행태라는 곁가지 하나를 잡고 매달렸다. 단적으로 2009년 쌍용차,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를 불법무도한 약탈(회계조작, 기술먹튀, 재벌총수 배불리기 등)의 문제로 몰아갔다. 이렇듯 문제를 선악의 문제나 정권 투쟁의 일회용 재료로 삼다 보니 문제의 진단과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실사구시도, 문제들의 상호관계 혹은 인과관계 파악도 부실하다.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물질적문화적 생산력의 요체인 돈, 인재, 관심, 열정의 지대(초과이윤·임금) 추구 경향성과 국가(중앙정부, 관료, 정치)가 너무 많은 자원을 흡입하고, 소비하고, 통제하고, 주무르는 현실이 초래하는 패악에 너무 둔감, 관대하다. 사실 오래된 위기(격차와 일자리)와 새롭게 부상한 위기(저성장, 주력산업 위기, 제4차 산업 혁명)의 원인과 해법은 하나다. 바로 사회적 유인·보상(인센티브)체계와 국가 지배·운영·조정(거버넌스) 구조다. 이를 바로잡는데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