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정책’ 전국 최초로 시행 전망
서윤기 시의원 대표발의,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정책이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될 전망이다.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월 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통계청(2014.12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세대는 전체 세대의 3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인 20.74%, 4인 19.63%, 3인 18.5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인 36.38%, 2인 19.59%, 4인 19.24%, 3인 가구 18.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 을지로동(77.07%)을 포함한 6곳은 1인 세대가 70%가 넘게 차지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 1980년에 4.8%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12월 기준으로 36.4%에 이르는 등 1인 세대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구, 사회, 경제학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1인 가구 조례안에서는 “1인 가구 정책”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와 복지 및 건강 격차해소, 공동생활가정, 소셜 다이닝, 여가 생활 등의 1인 가구 복지지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 여성, 청년 1인 가구에게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연결망 구축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윤기 시의원은 “본 조례가 이달 중순에 시행되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특히 ‘빈곤’과 ‘고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문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각종 행정적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실
재창간 25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