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만의 시사칼럼)
북한은 정말 붕괴될 체제일까?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으로 분노한 대통령이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자 북한은 예상대로 개성공단 내 남측인원 즉시 추방, 폐쇄 및 군사구역선포라는 보복으로 받아쳤다. 남한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1차적으로 그곳에 투자, 설치된 막대한 생산시설의 포기를 의미하며, 2차적으로는 그동안 북한과 가졌던 모든 선언을 무효화하고 일체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말이다. 우선은 아무 걱정 말라는 정부만 믿고 생빚을 얻어 공단에 투자한 중소기업과 수많은 직원들이 졸지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고, 그 다음은 개성공단 폐쇄가 불러온 대북 리스크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국가와 국민의 처량한 신세가 또 그렇다.
지난 2002년 남북의 합의서 체결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남북의 정치적 변동에 관계없이 유지한다는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지역으로, 몇 차례의 핵실험과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평화협력이라는 상징성만은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정치적 고비를 넘기며 유지 및 확대되어 온 터라 급작스런 개성공단 중단선언과 추방조치는 그래서 충격적이다.
대통령은 대국민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핵개발비로 쓰이는 걸 원천 차단함으로써 북한이 저지르는 불장난에 대한 뼈아픈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북한의 돈줄을 최대한 말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써 북한체제의 조기붕괴를 유발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독일의 드레스텐 선언과 갑작스런 통일대박론 타령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는 뉘앙스가 나오자 북한은 침공에 대한 긴장감과 정보수집으로 한동안 잠도 못 잤다는데, 이제는 드레스텐 선언이건 통일대박이건 뭐 하나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된 셈이다. 특히 할 일이 없어진 통일부는 몇 년 동안 책상만 지키고 앉아있다 월급만 챙기게 되었으니, 어차피 보수정권에서의 통일부는 특별히 할 만한 일이 없는 부서이기는 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귀가 아프게 들어온 터라 이제는 지겹기까지 한 북한 붕괴론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다. 북한은 정말 붕괴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난 수 십 년간 지속된 가혹한 국제 경제봉쇄, 수많은 대북제재와 인권논란, 3대를 잇는 족벌체제와 극심한 경제난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북핵사태의 원인제공자 미국
지난 1990년대 초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무너지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거대제국 소비에트연방체제 마저 붕괴되자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부터 제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데 이어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즉 30만 이상의 아사자를 낸 최악의 경제난까지 겹치자 국제사회는 북한 붕괴가 급작스레 닥치게 될 현실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조속한 자체붕괴를 바라는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북한의 김일성 부자에 이은 김정은 체제는 생각보다 건재하다는 게 국제정세에 밝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은 대 중국교역에서 얻는 수입의 1%도 안 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폐쇄까지 불러온 이번 조치는 제재효과도 거의 없는, 이를테면 조폭들의 주특기인 ‘맥주병으로 자기 이마 때리기’와 하등 다를 게 없는 자해행위라는 혹독한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정세에 군비경쟁러시를 촉발하는 반 평화적인 일이며 긴장고조의 근원이기에 어떤 경우든 핵무장을 지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이 끝내 핵개발에 나서고 그것만이 북한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믿는 핵 신앙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점이 크다는 사실과 함께, 미국이야말로 핵개발을 부추긴 원인제공자라는 국제사회의 역설적 비판도 미국은 따갑게 감수해야만 했다.
지난 94년에 미국은 북한경제가 곧 붕괴될 것으로 내다보고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면 일본과 함께 2003년까지 경수로건설을 지원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믿은 북한은 이미 막대한 돈이 들어간 원자로 시설을 국제 원자력협회의 철저한 참관 아래 공개폭파 및 해체를 실시했지만, 미국은 경수로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일을 꼬이게 만들다 끝내 약속을 깨버리고 말았다. 애초부터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할 의도도 없었으면서 제시한 약속의 속내는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고위관료들 대부분이 경수로 약속을 이행할 2003년에 이르러서는 김정일 정권은 북한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이며, 그 이후에는 당연히 약속을 지킬 이유도 없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북한경제의 급속한 악화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고난의 행군기’에 접어들었을 때, 미 CIA와 대북 수뇌부들은 또다시 김정일 정권이 5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1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미국의 붕괴 예상은 적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위협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고 있다. 과학적 예측과 통계상식이 보편화된 미국의 눈으로는 북한사회 특유의 폐쇄성과 폐쇄국가만이 지니는 강인한 내부 결속력을 간과한 셈이다. 따라서 9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북한 붕괴론이 지금까지,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르러서도 쉽사리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북한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정보의 흐름과 소비가 차단된 가부장적 독재국가라는 특성과 함께 혈맹국 북한을 활용해 미국의 패권을 저지하는 전략 완충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대 중국의 군사전략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 좀 차리고 생각해 보라
과거 클린턴 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일했던 웬디 셔먼은 자신들이 북한정권의 생존력에 대해 과소평가했으며, 북한붕괴의 예상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북한체제는 나름대로 잘 통제되고 있음을 인정한 뒤, 체제붕괴의 기대는 접어야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정부와 교섭해야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온건한 비둘기파는 간데없고 북한 타도만 부르짖으며 미쳐 날뛰는 청와대 매파들만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아니면 총선을 목표로 불황을 모르는 안보장사에 눈이 멀었던지 둘 중의 하나다.
북한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경수로 지원이나 한국이 중,러와 수교한 대가로 제시한 미,일 수교약속을 차례로 파기한 미국을 절대 믿지 않게 되었다. 경수로 약속 파기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고립시켜 한반도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더 큰 군사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한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의 친분으로 강한 대북제재를 기대한 시진핑 중국주석의 미온적 태도에 극한 배신감을 표출했다는 말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개인적 친분이 국가 중대사를 움직일 것으로 믿는, 외교의 초보적 비정함조차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단순무지한 대통령이다.
한국의 요청을 받은 미 전투기들은 개성공단 사태 이후 한국 상공을 날며 날마다 군사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 최신예 폭격기들의 시위장면을 며칠째 반복해 내보내는 극우 종편채널들 앞에 정신줄을 놓고 앉아 한국이 최강 미국의 혈맹이라는 사실에 무한 감사하며 사드(Thaad)건 전투기건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고 믿는 단순한 국민들이 오늘의 이 지경을 만들었음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쉽사리 붕괴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극한 경제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생존력을 터득해 왔다. 오히려 붕괴에 취약한 경제적 리스크 요인은 남한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비현실로만 치부할 수 없는 우울한 이유들도 산재해 있음을 우리는 국가부도라는 값비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북한의 핵 억제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쌍방의 정권유지를 위해 가공되고 왜곡시켜온 가상이 아닌 현실의 모습을 인정하고 대화할 때만 남북의 평화가 도래한다. 미국의 브레인들이 말하듯, 북한정권 붕괴는 감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누운 한심하고 멍청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니까 말이다.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전제조건인 미,일 수교와 불가침 평화협정 체결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일까? 그 이후 경수로 지원의 10배 가까운 돈을 지출하면서도 갈수록 북한의 핵개발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의 위기론 뒤에는 대체 어떤 음흉하고도 끔찍한 군사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말일까?
본지 객원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