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국회의원, 2024년도 R&D 예산삭감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정부 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현장 연구자들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한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관악갑)은 9월 1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삭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는 신민기 입틀막 대책위 공동대표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류홍서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정두호 전국재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31개 부처 총 1,364개 R&D 세부사업 중에서 "정책여건 변화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이유로 813개 사업 거의 대부분에 대해 일괄⸱졸속⸱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R&D 예산은 0.5조원에서 1.8조원까지 늘어났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졸속 삭감 관련 국가재정법 제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위반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R&D 예산삭감으로 신규 과제를 진행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연구 인력 충원이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이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대폭적인 인건비 삭감으로 신규 인력 충원을 포기해 계약직 연구원, 연구교수, 대학원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박민규 국회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졸속적인 예산삭감으로 연구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6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