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많은 관악구, 주거복지센터 필요
서울시 위탁받아 취약계층 지원 사업 펼쳐온 관악주거복지센터 사업 중단 위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지속운영 촉구, 관악구 차원 센터 대책 강구 주문
“관악구는 반지하주택 1위, 1인가구 밀집도 1위, 전세사기 1위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자치구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6월 3일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SH공사 직영 운영 계획과 관련 민관 당사자 간담회를 갖고 관악구의 주거여건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는 주거 서비스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 자치구로 민간 전문성과 지역 밀착성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무열 관악구의원은 지난 6월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주거문제를 상담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연간 1만 5천 건의 상담을 진행했던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면 관악구가 주거복지센터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고 관악구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해왔던 관악구 주거복지센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각각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주거복지 전문성 상실 우려
서울시가 2025년부터 모든 주거복지센터를 SH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16개 민간위탁 운영법인 지역주거복지센터가 ‘민간위탁 운영 계속 보장’을 요구하며 대책 강구에 나섰다.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같은 해 11월 민간 16개 주거복지센터와의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당시 16개 지역주거복지센터의 반발이 거세자 2년간 SH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으나 금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16개 민간 주거복지센터 사업 운영이 중지돼 10여 년간 쌓아온 주거 복지 전문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시는2025년부터 SH공사 직영으로 1구에 1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악구 주거복지센터 정두영 센터장은 “전담인력을 축소시키고, 민간센터 직원 고용도 승계되지 않아 주거복지센터의 주요기능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관악구의 경우 긴급주택(디딤돌주택) 운영관리가 중단되고, 대학동 1인가구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운영 계속 보장’을 끝내 거부할 경우 관악구형 주거복지센터 설치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들 끌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해왔던 관악구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관악구가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존속시키는 방안이다. 정두영 센터장은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민간 역량을 승계해 주거복지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1인가구, 고시원, 반지하, 전세사기피해, 재개발 등 관악구의 다양한 주거불안상황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