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의장단선거 공개경선방식 도입 이후 역대 원구성 현황>

대수	전반기 의장단	전반기 원구성	후반기 의장단	후반기 원구성
9대 (‘22 ~ ‘26)	의장 : 임춘수(여) 부의장: 민영진(야)	정당별의원수 12명(여):10명(야)   원구성(의장단포함) 4(여) : 2(야)	의장후보 주순자(여) 장동식(야)   부의장후보 임창빈(야) 장현수(야)	정당별의원수 11명(여):11명(야)   원구성(의장단포함) 3(여) : 3(야) 예상
8대 (‘18 ~ ‘22)	의장: 왕정순(여) 부의장: 임춘수(야)	정당별의원수 15명(여): 7명(야)   원구성(의장단포함) 5(여) :1(야)	의장: 길용환(여) 부의장:장현수(여)	정당별의원수 15명(여):7명(야)   원구성(의장단포함) 6(여) : 0(야)
7대 (‘14 ~ ‘18)	의장: 이성심(여) 부의장: 장동식(야)	정당별의원수 12명(여) :10명(야)   원구성(의장단포함) 4(여) : 2(야)	의장: 길용환(여) 부의장:주순자(여)	정당별의원수 10명(여) :12명(야)   원구성(의장단포함) 4(여) : 2(야)
6대 (‘10 ~ ‘14)	의장: 전익찬(여) 보궐: 박동석(여) 부의장: 임춘수(야)	정당별의원수 11명(여): 11명(야)   원구성(의장단포함) 3(여):3(야=2:1)	의장:길용환(여) 보궐: 천범룡(야) 부의장:조규화(야)	정당별의원수 11명(여): 11명(야)   원구성(의장단포함) 3(여) : 3(야) 2(여) : 4(야) 보궐

관악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 역대 의회 반복돼

제9대 후반기 의회 파행 목적, 어느 당이 의장자리를 가져가느야 힘 겨루기 양상  

원구성 둘러싸고 반복되는 정당 간, 개인 간 반목과 갈등 제도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역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후반기 원구성은 일방 독주 또는 극단적 파행이 대부분이다.

 

 

원구성 파행은 집행부 안건처리 지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의회 내 정당 간, 개인 간 불신과 반목, 갈등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온전히 구민들의 몫이다.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후반기 원구성 파행 이유

 

제9대 관악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15일간 회기일정으로 7월 10일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사태로 회의가 중단되었다.

 

 

그동안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 물밑작업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예상 못해 당혹스러움이 역력했다. 끝까지 의장후보등록을 밀어붙인 국민의힘 장동식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해 왔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국민의힘이 예상을 뒤집고 정당 차원에서 후반기 의장자리를 맡겠다며 투표당일 조직적인 대응을 선포한 것이다.

 

 

이날 집단퇴장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의장후보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주순자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식 의원의 의장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의장선거가 끝나면 부의장선거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현재 관악구의회 22개의 의석수 중 더불어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1석으로 동수인 상황이다. 제9대 의회 전반기에는 12대 10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장현수 의원이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양당의 의석수가 동수가 되었다.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라 각 당의 원내대표 합의 하에 4대 2로 원구성을 마쳤다. 의장단과 위원장단 모두 단독 출마해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합의 선례를 낳기도 했다.

 

 

하반기는 양당 의석수가 11대 11인 관계로 원구성이 3 대 3으로 물밑에서 조율되었다. 그러나 뒤늦게 3 대 3 동수의 원구성이라도 의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된 것이다. 어느 당이 행정재경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느냐는 현재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회 초반에는 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장동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을 앞두고 최다선인 주순자 의원을 의장단독후보로 추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신 국민의힘 장동식 의원을 부의장 단독후보로 추대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투표당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집단퇴장을 통해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11 대 11 동수임에도 후반기 의장자리를 맡겠다고 국민의힘에 공지한 것은 회의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의장선거결과 1차, 2차에 이어 3차 결선투표까지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회의규칙에 근거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장선거 결선투표까지 들어가면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 대신 의회일정 보이콧 방식으로 후반기 의장자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역대 사례 통한 파행 전망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요구조건이 완결되어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회의규칙 우위를 근거로 의장자리를 양보할 뜻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집권 여당으로서 의장자리를 사수할 책임과 의무도 무시하기 어렵다.

 

 

관악구의회 역사상 민주당은 대부분 다수당이자 여당이라 의장자리를 사수해왔다. 지난 3대, 7대, 8대는 전·후반기 모두, 최근 9대 전반기까지 의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1대, 2대, 4대, 5대, 6대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과 전·후반을 번갈아가며 의장을 맡기도 했었다.

 

 

제6대 관악구의회는 원구성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2011년 11월 19일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부터 공개경선방식을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개경선방식은 밀실에서 나눠먹기방식으로 결정하는 교황선출식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경선을 통해 의장단과 위원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공개경선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 무기명비밀투표제가 실시돼 누구나 후보로 등록해 의장단선거와 위원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개경선제가 도입된 제6대 의회부터 제9대 의회까지 원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기 원구성은 무난하게 진행되었으나 후반기 원구성은 모두 파행되거나 일방 독주로 끝났다.

제6대 후반기 원구성 파행은 7월 6일 의장을 선출한 후 42일 만인 8월 17일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파행 주최는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12명의 혼합정파로 의장선거부정의혹해소 요구와 부의장자리를 요구하며 파행을 주도했다. 결과는 의장보궐선거까지 포함해 6개 자리를 혼합정파가 싹쓸이했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 파행은 7월 6일 의장 선출 후 82일 만인 9월 27일에야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12명의 야당 연합이 주도해 의장자리 요구부터 파행을 시작했으나 이후 부의장후보 재등록, 상임위원장자리 요구까지 모두 실패했다.

 

 

제6대와 제7대 후반기 원구성 파행에서 시사점은 의결정족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이 의회일정을 보이콧하면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여당이 일부 양보하여 원구성을 위한 선거일정을 재개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손실을 줄이고 얼마나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여부와 국민의힘이 구민들의 눈총을 의식해 어느 정도까지 욕심을 버릴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후반기 원구성 때마다 불거지는 파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야 합의하에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원구성은 개인 의원의 욕심만 아니라 당 차원 문제까지 결합되어 있어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파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관악구의회 역대 의장단선거 및 원구성 파행여부>

대수	전반기 파행여부	후반기 파행여부
9대	▮의장단선거 및 원구성 원만 의장단 및 위원장단 단독출마 투표인원 전원 찬성	▮파행 7월 10일 야당 의장단선거 보이콧
8대	▮의장단선거 원만 의장단 단독 출마 원구성 야당 문제제기	▮여당 싹쓸이 원구성 (야당 7명 3개 소수정당으로 분산)
7대	▮의장단선거 및 원구성 원만 의장 단독 출마 부의장 같은 당 2명 출마 (내부 갈등)	▮파행(2개월 넘게) 7월 6일 의장 선거 9월 21일 부의장선거 9월 27일 원구성 마무리
6대	▮의장단선거 및 원구성 원만 보궐선거 공개경선제 도입 (후보등록제 및 정견발표 )	▮파행(1개월 넘게) 7월 6일 의장선거 8월 6일 부의장 선거 8월 17일 원구성 마무리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