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구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노력 촉구
전국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 벤치마킹, ‘주거복지센터’ 관악구 운영 제안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6월 10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8천여 건에 이른다. 관악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도 급증하여 800여 건으로 서울시 1위가 되었다.
주무열 의원은 “제 지역구인 남현동을 포함 4개 동에 관악구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몰려있다”며, “불과 2년 전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문제는 이제 저와 저의 이웃의 문제가 되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관악구가 서울시 전세사기 1위가 되어버린 바로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전심전력으로 관악의 전세사기와 싸워야 한다”며, ”서울시가 주거문제를 상담하고 전세사기예방을 위해 연간 1만 5천 건의 상담을 진행했던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면 관악구가 주거복지센터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무열 의원은 “아직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는 관악구에 비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던 지자체들은 모두 특단의 대책과 예산을 세웠다”며, 관악구 자체의 노력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대구 남구는 전세사기를 인정받은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과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강서구는 주택에 누수, 균열, 승강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비영리단체와 함께 집수리, 지원금 모금 등을 진행한다. 동작구는 전세계약을 더 안심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사례를 전했다. 이어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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